시민 사회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밀실 협약 허태정 해명 촉구
- 허송빈 기자
- 입력 2022.01.11 16:06
11일 대전시청 앞서 기자 회견…사기업 거액 기부 병원 운영에 영향 주장
대전 지역 시민 사회 단체가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관련 (재)넥슨 재단과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밀실 협약으로 규정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11일 대전 지역 시민 사회 단체가 대전시와 (재)넥슨 재단의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기부금 업무 협약을 밀실 협약으로 규정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대전 지역 시민 사회 단체가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관련 (재)넥슨 재단과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밀실 협약으로 규정하고, 허태정 대전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11일 (사)토닥토닥, 공공 병원 설립 운동 연대, 대전 의료원 설립 시민 운동 본부, 대전 참여 자치 시민 연대, 보건 의료 노조, 대전 복지 공감 등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달 10일 대전시는 기자 브리핑에서 시와 넥슨 재단의 업무 협약에 기부 기업의 명칭 사용과 운영 개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2019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민 단체 등의 여러 차례 질의에 부인해 왔던 것을 3년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 시민이 눈물과 땀으로 이끌어낸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을 기업의 기부 대가로 시민을 빼놓고 병원 명칭과 병원 운영 개입을 약속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과 함께한다더니 시가 나서 시민을 우롱하고 공공성을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약은 대전·충남 넥슨 어린이 재활 병원으로 기업 명칭 사용, 병원장 임명 때 시와 넥슨 재단 협의, 넥슨 재단 운영 위원회 참여, 20억원 이상 사업비 증감 때 시와 넥슨 재단의 협의 등이 담겨있다고 하며, 이런 사실을 들은 장애 어린이 가족을 비롯한 시민은 시에 배신감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와 넥슨 재단이 맺은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기부와 투자를 가르는 것은 대가 여부로 문제의 협약은 시가 밝힌 것처럼 공공 병원의 명칭을 기업 이름으로 하는 것이 고마움이고, 공공 병원의 병원장 선임을 기업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순수한 선의로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냐면서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반환하도록 협약했다고 하는 것은 기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명칭에 기부자인 넥슨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는 기업 후원의 대가로 병원의 명칭을 바꿀 수 없으며, 거액의 기부를 하면 병원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사기업의 목적에 병원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 협약은 밀실 협약이며, 후원 기업의 운영 위원회 참여 결정은 시민 의견 수렴이나, 대전시의회 동의없이 이뤄진 반민주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제 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차례라며, 허 시장은 밀실 협약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해명할 것과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공공성 훼손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와 시 의회는 시와 넥슨 재단의 업무 협약에 철저한 감사 진행과 공공성을 우선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시티저널(http://www.goc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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