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밀 특수학교(급)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문 -
대전시교육청와 대전시는 과밀 특수학교(급)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라!
대전시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법정학급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은 2022년 59학급에서 2023년 73개로 늘어났습니다. 대전시 전체 학생 수가 3,781명(22-23)으로 줄었음에도, 특수교육대상의 과밀학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특수학교의 과대화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가원학교는 2012년 34학급 208명으로 인가되었으나, 2022년 현재 49학급 318명으로 15학급 110명이 과밀입니다. 전국 187개 특수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과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학생들은 서구에 위치한 가원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중구의 학생들은 중구에 특수학교 없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떠나 멀리 있는 학교에 통학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 많게는 3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야합니다.
이렇게 장애어린이들은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역 내 취학이 어렵게 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선 특수학교에는 대기자가 발생합니다. 입학한 뒤에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긴 통학 시간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들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은 비단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밀 교육환경은 교직원에게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됩니다. 학생들의 지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비상사태의 수시 발생으로 인해 상시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업과 교직원들의 휴식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과대학교·과밀학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신규 학교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수학교가 부재한 중구에 대한 대책도 부재하고 이외 자치구의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의지도 부족합니다. 폐교·통폐합 학교를 활용한다면 특수학교 확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교육기관 설립준비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까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권을 침해받고 차별받아야 합니까? 더 이상의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과밀 특수학교(급) 해결 시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대전 중구와 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라.
2. 과밀 특수학급 즉각 해소하라.
3.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하라.
4.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운영하라.
특수교육대상자 차별을 멈추십시오. 연내 반드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특수학교 부지확정 및 통폐합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하십시오. 특수교육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5월 21일
과밀 특수학교(급) 해결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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