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아름 기자
어제(10일) 대전시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 시와 넥슨재단이 3년 전 맺은 세부 협약 내용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사단법인 토닥토닥 등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전시와 넥슨재단 간 체결한 협약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민간 기업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넥슨재단은 지난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100억 원을 기부하고 시와 세부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악에는 ▲'대전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기업명칭 사용 ▲병원장 임명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 간 협의 ▲넥슨재단 운영위 참여 ▲20억 이상 사업비 증감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협약에 있다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운동을 이끌어 온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대전 시민들이 눈물과 땀으로 이끌어 낸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데, 기업의 기부를 대가로 시민을 빼놓고 명칭을 주고, 병원운영 개입을 약속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일이자 공공성을 훼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공공병원의 명칭을 기업 이름으로 하는 것이 '고마움'이고, 공공병원의 병원장 선임을 기업과 협의하게 한 것을 '순수한 선의'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후원의 대가로 바꿀 수 없는 '시민이 주인인 병원'이다. 돈을 대가로 한 기업의 홍보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넥슨재단이 병원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에 주목하며 "사기업의 목적에 따라 병원 운영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 합의로 결정돼야 할 중요한 자리가 공공과 관계없이 간섭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민간 넥슨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 적자문제로 공공에서 나서야 한다는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넥슨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 아이러니"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그동안 시가 넥슨재단과의 협약내용을 '비밀유지조항'이란 명목으로 숨기고,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반(反)민주적"이라며 "후원 기업의 운영위 참여 결정은 시민 의견 수렴이나 시의회 동의 없이 이뤄졌다. (운영위 참여는) 현재 제정 중인 조례의 핵심 내용인데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협약을 시와 넥슨재단 간 '밀실협약'이라고 규정하고, 협약 내용 전면 공개와 해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사과를 허태정 대전시장에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시와 넥슨재단 간 업무협약 감사 및 공공성을 우선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사단법인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건의료노조, 대전복지공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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