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市 스스로 공공성 훼손”

[한지혜 기자] 대전시민사회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취지를 퇴색케 한 대전시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허태정 시장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아동 의료인프라 확충 사업 의미를 시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했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70병상 규모로 올해 12월 말 개원한다. 전국 최초 공공형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민간기업인 넥슨이 건립 예산 447억 원 중 100억 원을 기부해 건립된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넥슨 재단과 협약을 맺으면서 병원명을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정하고, 병원장 임명 시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협약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관련해 시가 기부를 대가로 기업에 명칭을 주고, 병원 운영 개입을 약속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과 함께 한다더니 시가 나서서 시민을 우롱하고 공공성을 훼손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들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요구한 이유는 어린이 재활치료가 수익이 나지 않아 병원들이 기피했고, 아이들은 재활난민이 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사회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어린이들의 필수 치료를 모른척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3년부터 시민들은 거리로, 청와대로, 국회로, 시청으로 나가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시가 협약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돈을 냈으면 운영에 개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하지만, ‘공공’은 단순 명칭이 아닌 정체성"이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후원의 대가로 바꿀 수 없는, 시민이 주인인 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시는 넥슨 재단과의 협약 내용을 비밀유지조항이란 이유로 시민에게 숨겨왔고,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비공개결정통보를 했다”며 “현재 밝혀진 협약 내용은 시민에게 숨겨서는 안 될 내용이고, 이를 시의회에도 숨겨왔다니 그 의도 역시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금 대전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의지가 있는지, 허태정 시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밀실협약의 전면 공개, 해명, 공공성을 우선한 조례제정을 통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조만간 재단 측과 만나 협약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을 ‘대전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