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 희망의날개 3 - 강선우 국회의원

재활치료가 필요한 0~19세 미만 아동 약 29만 명 중 치료를 받는 아동은 고작 1만 9,896명으로 6.76%에 불과하다. 권역별로 평균 14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집을 떠나 타지로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 받기 위해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이 시급하지만, 구조적 운영적자가 뻔한 탓에 추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나섰다. "건우법"을 이끌었던 박범계 의원을 필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다. 정성호, 조승래,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김주영, 박영순, 서영석, 장철민, 최혜영, 허종식, 황운하 의원이 함께한다.

"어린이 재활난민"이 사라질 때까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 21대 국회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 -

​강선우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보건복지위원이자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의원모임 간사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강의원은 무엇보다 어린이재활난민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성인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만성적자가 불가피한 탓에 민간 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다.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다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이다." (강선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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