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위원위 구성을 해명하고,
장애어린이가족 당사자의 의견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에 반영될
통로를 마련하라!
대전시는 2023년 3월 15일 오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날 병원 개원일시와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3월 개원 예정이었던 병원이 건축공사 지연, 의료인력 채용 등의 이유로 5월 말로 개원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개원, 12월 개원에서 2023년 3월 개원으로 연기하며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장애어린이가족은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됐다. 개원연기와 함께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 발표는 당사자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병원 운영이 될까 심히 우려된다.
첫째,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기존 운영위원회의 임기 중첩의 문제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위원회는 설립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과 장애 당사자 및 가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설립 준공 시까지 그 임기를 두고 있었다. 아직 병원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인 2023년 3월 15일에는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여전히 임기 중이다. 그러나 준공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2023년 3월 15일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원의 개원일시와 운영계획을 당일에 결정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운영위원회 권한과 임기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운영위원들에게 대전시는 위원 임기 종료를 통보한 바도 없으며, 기존 운영위원들에게는 병원 개원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한 바 없다.
둘째,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지나치게 취약하다.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총 11명의 운영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 중 당연직을 제외한 8명의 위촉직이 임명되어야 한다. 이 조례 제14조에서는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대전충남권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공공의료전문가, 재활치료전문가, 그 밖에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위촉직 8명 구성을 살펴보면, 이 중 장애단체 대표는 1인에 불과하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 시민과 수많은 장애 아동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공공병원이며, 이러한 공공병원은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 역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운영위원회 구성은 장애 아동과 당사자가족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라고 보기에 너무나 빈약하다.
셋째, 대전시는 장애아동과 가족 당사자들에게 개원 지연 과정에서 성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2013년 대전의 작은 가족 모임에서 출발한 토닥토닥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기적의 꿈을 위해 지난 10년을 달려 왔다.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토닥토닥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전시와 의료진 일부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공공성은 단지 병원 설립과 운영예산에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것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공성, 나아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개원 단계부터 대전시가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장애아동과 가족을 상대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당사자들을 얼마나 무시할 것인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는 대전시에게 병원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장애아동가족을 인정하고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장애어린이가족 등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라!
대전시는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 종료 전 운영위원회 폐지 및 운영위원 해촉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한 이유를 해명하라!
대전시는 장애어린이가족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시민단체 대표를 운영위원에서 제외한 이유를 해명하라!
2023년 3월 16일
사단법인 토닥토닥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제대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대전충남시민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