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공의 이름으로 장애어린이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라!

대전시는 공공의 이름으로 장애어린이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라!

대전시가 11월 1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명칭이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전시 지용환 복지국장(이후 국장)이 가진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국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수용해 넥슨 이름을 병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부 지침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넥슨재단과 협의해 결정한 것입니다.

*2022년 3월 변경된 복지부 지침에는 병원명칭을 00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함. 단, 병원 건립 운영에 상당한 기여하는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 <지자체의 판단 하에> 병원명칭에 병기할 수 있다고 함.

2. 국장은 당초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2023년 2월에 개원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2022년 6월 개원, 11월 개원, 12월 개원, 그리고 2023년 2월 개원, 이제는 3월에 개원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병원의 개원만을 기다리는 장애어린이 당사자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과 개원지연에 대한 사과 내지 최소 유감표명이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없는 아이들이 기다려 왔습니다. 대전시의 약속만을 믿은 채 입원과 교육을 계획해왔던 장애어린이 가족에게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3. 대전시는 넥슨재단의 지속적 관심과 협력 보장을 위해, 넥슨재단이 희망시 병원 운영위원회 참여를 규정했습니다. 병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넥슨재단의 운영비 지원 등이 가능한 조항이 들어갔다며 넥슨재단의 운영참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전 시민들과 (사)토닥토닥은 줄곧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병원운영주체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서비스의 공공성도 확보될 수 없기에 공공성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넥슨재단의 운영위원회 참여입니까? 설마 적자를 기업후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넥슨 명칭이 사용되고 운영위원회 참가가 되면 정말 후원이 많아질까요? 서울에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병원운영이 어려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넥슨 명칭과 넥슨의 운영위원회 참가는 넥슨의 후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넥슨을 제외한 기업들은 공식 넥슨후원 병원에 후원을 할까요? 오히려 꺼려하지 않을까요?

4. 국장은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개원도 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100병상이상 요구에 70병상규모로 줄여서 출발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겠다고,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으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병원은 당초 흑자를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외면한 병원이기에 공공이 품은 것입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장애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5. 국장은 3월 개원을 해도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에 개원을 하면 그 때부터 입원을 받게 되겠지요. 학부모들은 입원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육도 어떻게 할지 막막하게 3월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장애아동가족들의 입원이나 학생의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타지에 있거나 입학을 준비해 온 장애어린이 가족들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대전시의 대책은 또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대전시는 대전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던 장애어린이가족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을 안겼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대전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어린이 전문 공공병원입니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병원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장애어린이에게 치료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국가가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대전을 떠났던 재활난민에게 이제는 대전시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공공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는 시민의 요구이고 이에 대한 정부와 대전시의 의지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이끌어낸 시민들이 요구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연기에 대해 장애어린이 가족에게 사과하고 원인과 대책을 대전 시민에게 설명하라.

2022년 11월 15일

사단법인 토닥토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