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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훼손 사실을 사과하고 협약서를 파기하라!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훼손 사실을 사과하고 협약서를 파기하라!
대전 지방선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훼손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년 말, 2019년 대전시와 넥슨재단이 업무협약을 하며 넥슨의 병원명칭사용과 운영개입보장 등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협약서 공개와 해명, 공공성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협약서 공개를 거부했고 정보공개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이 ‘선의’로 진행된 것이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다른 병원명칭사용, 병원장 선임 협의, 운영위원회 참여보장, 예산관련 합의 등이 공공성 훼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공성 훼손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는 100억을 돌려주더라도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 넥슨재단과 재협의을 진행해 논란이 되는 내용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된 협약서는 유효하고 협약의 개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전시장 선거에서 다시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장애어린이 전문 공공병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수년간 노력으로 이끌어낸 병원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장애어린이에게 치료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국가가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대전을 떠났던 재활난민에게 이제는 대전시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공공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는 시민의 요구이고 이에 대한 정부와 대전시의 의지입니다. 한편 공공성 훼손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협약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공공성 훼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국면에 들어가면서 다시 불거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훼손 논란을 일부에선 단지 상대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수일 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말라고 우려와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토닥토닥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한 내용이 선거국면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과정에서 대전시와 넥슨재단 간 실시협약서가 공개되었고, 대전지역 언론 등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협약을 투명하게 체결했더라면, 최소한 논란이 되었을 때 공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약서의 공공성 훼손 여부입니다. 대전시는 2019년 2월 21일 넥슨재단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고, 2019년 10월 구체적인 협약사항을 ‘실시협약서’란 이름으로 체결해 본 업무협약을 대체했습니다. 실시협약서는 넥슨재단과 대전시가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1조 목적에서 사업명을 ‘대전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으로 규정하고 대전시는 병원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해 넥슨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본 사업명은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고 건립과 운영의 주체는 정부와 대전시입니다. 이렇게 대전시가 국가사업을 기부를 조건으로 사업명과 건립 및 운영 주체를 변경하였고 제9조를 통해 협약서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서는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의 명칭은 기부금의 입금이 완료되는 시점이나 건립이 완료된 시점부터 대전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사용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외부와 지하철2호선 역사,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 인터넷 포털, 네비게이션 등에 명칭을 적극 사용하고 혹시 명칭 선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넥슨 명칭을 적극 사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넥슨재단 외 병원건립비를 기부받을 경우, 병원 내부시설에 한하여 해당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 명칭과 관련해선 분쟁을 대전시가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20억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넥슨재단에 알리고 합의하기로 해 사업비 증감만 아니라 외부 후원도 넥슨재단의 합의가 없으면 안되게 약속했습니다.
또한 설계 및 건축과 관련해서 병원건립을 위한 별도 TFT를 구성하고 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넥슨재단은 병원 건립을 위한 CM, 설계, 시공사 등을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 등으로 참여할 수 있고 병원 설계 및 건축, 인테리어에 있어서 법령 기준 외 사항은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병원장 임명 협의와 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병원운영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전시가 넥슨재단의 홍보와 넥슨 병원 명칭의 결정, 운영참여 보장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부된 금액 전액을 넥슨재단에게 반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약서의 내용은 목적부터 세부사항까지 공공성을 훼손한 정도가 심각합니다. 대전시가 넥슨에게 100억을 대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팔았다는 일부의 주장을 부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대전시가 어떻게 이런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도 문제지만 제10조에서는 기재 오류도 보여 협약서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협약서가 사실이라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공공성을 훼손한 일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고, 선의로 진행했다는 말은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대전시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협약서를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넥슨재단과 진행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협약 문제해결과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과 운영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한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훼손문제에 대해 대전시장 후보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기다려온 장애어린이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정치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후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 치유가 되도록 대전시와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이끌어낸 시민들이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공공성을 훼손하는 협약서를 파기하고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라!”
2022년 4월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전복지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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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2-04-25 09:00
조회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