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밀실 추진 기부협약 해명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2018년 7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건우아빠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공공을 살려 달라며 일주일 간 매일 1004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대통령님이 건우에게 한 약속을 꼭 지켜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했습니다. 민간에서 수익문제로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을 세워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전국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약 29만 명이고 재활치료를 받은 아동이 1만 9천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으로 추진하는 병상 수는 전국을 다 합해 100병상도 되지 않았고 일부 권역별 병원 설립은 입원병상이 없는 센터로 변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원도 불확실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공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뒤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대전을 시작으로 병원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겨울 다시 건우아빠는 청와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고민이 큽니다.
2021년 11월 24일 대전시의회에서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대전시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제정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 관계자는 병원명칭을 ‘대전충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하지 않을 경우 건립비로 후원받기로 한 100억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2019년 2월 21일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후원계약에 명칭관련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보도 검색사이트에서 이 명칭이 사용되어 대전시에 수차례 질의했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 함께한 해당 상임위원인 대전시의원도 후원협약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협약내용에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공공’의 명칭을 빼고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는 약속을 대전시가 시민이 모르게 했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허태정 시장 공약이고 100대 국정과제이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어린이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국가사업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소아재활 의료체계를 공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고 치료와 교육, 돌봄을 병행하는 공공모델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공공’은 시작이고 정체성이고 국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운영주체인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의 이름을 빼버리는 일을 벌였습니다. 기업의 기부에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대전시청에 기업이 기부한다고 시청 앞에 기업이름을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가 공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 상황은 대전시만이 아니라 최근 경상남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들의 이름에 다 ‘공공’이 빠지고 기업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가사업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심히 안타깝긴 하지만, 거액을 기부하는 기업에 고마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토닥토닥은 넥슨재단에 직접 찾아가 시민의 마음을 모은 감사패를 전달했었고, 이 기부의 의미를 잘 살리는 방법으로 건물 내 넥슨관이나 기념물을 설치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총 공사비 447억원 중 100억원은 큰 금액이지만 전체 건립비의 약 22%에 해당하며, 앞으로 병원의 운영비는 국민들의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병원의 운영주체는 국가이고 시민입니다. 기업의 소중한 마음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의 대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건립과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어린이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달려온 7년의 노력이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까? 시민과 함께하며 공공을 최우선이라고 표방해왔던 정부가 시민이 모르게 시민의 노력과 공공의 가치를 무시한 것 같아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짓겠다고, 공공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부와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명칭을 확정하라.
- 허태정 대전시장은 2019년 협약체결 후 현재까지 시민들과 대전시의회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라.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명칭과 관련한 대전시와
경상남도의 협약을 묵인했는지 해명하고 공식입장을 표명하라.
- 대전시는 공공성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라.
2021년 11월 29일
사단법인 토닥토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