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한국장애인부모회/전국 시민T.F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와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국 시민T.F연대(상임대표 김동석)>는 7월 1일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지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추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전국시민 의견 수렴 및 전달,
각 권역별 건립사업에 대한 연대 활동,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 및 진행상황 홍보,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후 아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전남권과 경남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건립예산지원 부족과 운영비지원불확실 등 공모조건을 문제로 응모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존 공모안을 고수하며 실질적 대책 없이 하반기 재공고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돈문제로 핑퐁게임을 하는 모습은 그동안 기다려온 장애아동들을 보기 부끄럽게 만든다. 전국의 장애인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가 지금 지켜야할 장애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돈 때문에 간과하며 미루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의 건립예산으로 156억을 책정하고 국비 78억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이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병원건립이 불가능하다. 실제 추진 중인 대전어린이재활병원의 경우 총건립예산이 447억(부지제외)으로 정부예산지원(전체의 17%)의 부족으로 대전시의 예산추가와 민간지원을 받아 확보했으나 100병상규모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는 운영비지원에 대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건립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성 때문에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기에 공공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첫 병원건립부터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과연 두 번째, 세 번째 병원이 가능할지, 또 운영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42번으로 전국 9개권역 병원건립을 약속했다가, 3개권역 병원건립으로 축소하고 권역별 병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동네병원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병원 건립예산은 실제 건립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비지원은 국정사업이면서도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운영비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제대로 된 공공의료재활서비스 제공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공모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장애아동가족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고 있는 것이다.

“건우야 어때?”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중증장애아동 건우에게 직접 임기내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완공을 약속하며 하신 말씀이다. 지금 다시 전국의 건우에게 물어주시길 바란다. 지난 6월 김정숙여사님께선 '헬싱키대학병원 부설 신(新)아동병원‘에 방문하며 대전에 설립중인 어린이재활병원의 지향점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왜 대통령님의 뜻과 다르게 추진하는가?
우리는 정부가 전국의 건우에게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길 강력히 요구한다.

<대정부 요구사항>
1.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예산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총 건립예산의 국비 50%이상을 지원하라.
2.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지원하라.
3. 본래 약속대로 전국 9개권역에 병원을 설립하라.
4. 장애아동 치료, 교육, 돌봄 실태와 재활치료 필요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라.
5. 권역별 병원으로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제대로 된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라.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