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닥토닥을 대표하여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제도개혁비서관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진행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하며,
#현실적_건립예산지원, #운영비국비지원, #소아재활수가개선 과 #의료비경감대책 등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부족한 건립예산으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의 부담증가로 건립추진기피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 현실적인 건립비로 예산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운영비국비지원(년30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아재활수가개선은 부족한 소아재활치료의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며 의사뿐아니라 당사자가족과 재활치료사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비경감과 관련해서는 소아재활재활수가가 개선될 시 본인부담금 증가와 관련해 산정특례지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비급여치료의 급여화와 재활바우처의 병원사용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국비지원과 소아재활수가개선과 의료비경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급식꾸러미 제외로 불거진 순회교육 장애학생 급식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소속이지만 중증장애나 치료 등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집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급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학생들에게 급식꾸러미까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해 장애학생가족들은 차별로 인한 상처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번 급식꾸러미제외문제뿐 아니라 순회학생(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대상)의 급식을 다른 학생과 같이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처를 받은 학생과 가족들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함께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회장님은 특수학교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치료(치료교육) 제도개선과 방문물리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안하셨고 재활건강체계 혁신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청해주시고 깊은 공감으로 함께해주신 #청와대_제도개혁비서관실 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