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020_0130_소아재활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애단체 간담회_보건복지부

※ 소아재활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간담회_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주최

 

 - 참여단체 : ()토닥토닥,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경남시민T.F, 전북한걸음 부모회‘,

                    ​​경북권역공공어린이재활병원T.F, 충북더큰걸음‘,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내      용 :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진행 상황 및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추진 내용

                    및 일정 발표

                  각 단체장 요청사항 및 개선사항  및 보건복지부 향후 진행사항 논의

 

- 결    과 : 전북'한걸음부모회' 윤희만대표 정리

 

 

<어린이재활치료 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간담회 참석 결과>

 

130일 오후2시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와 소아재활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북을 비롯해 경북, 경남, 서울, 대전, 충북, 성남 지역 어린이재활치료 부모단체 분들과 재활치료기관, 병원관계자분등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부 과장 및 사무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보관련 사무관도 참석예정이었으나 우한폐렴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했네요.

 

간담회에서 워낙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모두 전해드리기는 어렵고

주요한 부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 병원인프라

1)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의 추진관련해서 센터는 광역단위에 어린이재활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부모단체 관련기관등 모든 참석자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경북에서 오신분은 경북지역은 병원급이 아닌 센터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은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주민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성남지역에서 오신분은 보건복지부의 추진계획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어린이재활병원 규모가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인 듯 합니다.)

 

2) 생애주기별 치료 및 교육 생활지원 시스템 구축

유아,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생 치료가 필요하며 또 자라는 과정에서 치료이외 놀이 학습 관계형성의 욕구가 증대함으로 인해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재활치료중인 자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현재는 학령기에서 사실상 정부가 정책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현재 설립중이 어린이재활치료병원 이나 센터에 꼭 병원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주장되었습니다.

 

2) 치료사 확충

소아, 청소년 재활치료에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업무조건이 열악해 물리치료사가 일반 병원은 대부분 1, 2년차로 실력이 떨어지고 경력이 있는 경우 사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리치료사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치료경험과 치료실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이를 공공재활어린이병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2. 보험수가 조정 (수가 조정에 따른 자부담 인상검토) 및 병원운영비 지원

어린이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병원과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수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치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범실시한 후 평가를 토대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험수가가 오르면 그에 따라 자부담이 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신분들이 보험수가가 오르는데 따른 자부담이 오르는 것은 동의 할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형편과 과도한 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고려한 자부담비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부모님들이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산정특례확대, 차상위로 한정된 각종 지원기준 완화, 바우처 병원 사용 가능토록 ,지역투자서비스애서 방문치료서비스 활성화 추진 (지자체에 맡기면 안 됨)등의 부모단체 관계자분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병원운영비 지원문제는 현재 기재부와 논의 중인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과장은 어린이재활치료부분이 의료계도 영향력이 약한 편이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적극 나서주시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보건복지부 과장은 이 자리에서 듣는 이야기를 기재부에 어떻게 전할지, 다른 부서에 어떻게 전할지 고민이 된다면서,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중간 중간 참석한 부모님들의 어려운 사연이 나올 때 마다 참 울컥하더군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자료<참조>


 

 

 

 

 

 

 

 

공유하기
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0-01-31 11:30
조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