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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무시하고 장애아동 치료현실 외면한 충북도청 유감

 

 

충북도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42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치에 대해 거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센터를 충북권, 경북권, 강원권, 전북권에 각 1~2개씩 총 6개소 건립를 추진했으나 충북도청의 공모반대결정으로 충북권역은 제외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충북권역은 열악한 치료현실로 인해 장애아동 조기개입과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재활난민발생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인데, ‘문제로 국가지원사업마저 거부하다니 심히 유감입니다.

충북도청에서 설립불가 첫 번째 이유로 밝힌 막대한 건립비용 72은 정부가 36, 지자체가 36억을 내는 것인데, (충북에 단 하나도 없는 어린이재활센터를 짓는데) 지역 어린이도서관 예산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을 막대한 건립비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충남권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예산은 447(부지제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밝힌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운영비 적자보전액은 10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소 복지관 운영예산으로 그 정도 지원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충북에서 전혀 제공되지 않는 공공의료영역에서 치료의 필요성보다 적자를 운운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공공에서 보건소나 소방서를 적자 때문에 하지 말자고 주장하면 이해가 될까요?

세 번째 이유로 밝힌 충북도내 재활병원 운영현황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충북에는 100% 성인재활, 노인요양치료시설만 있고 장애아동들이 입원등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병상은 충북전체 10개도 되지 않고 외래치료를 하는 병원도 소수일 뿐입니다. 충북도청에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수요나 재활병원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건가요? 충북도청에서 공식적으로 한 장애아동 치료실태조사결과는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는 데 어떻게 된 건가요?

마지막으로 장애아동가족의 면담까지 거부하며 의견수렴노력조차 하지 않는 충북도청의 모습은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포용국가와도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추진예산의 부족과 지자체의 부담 가중 같은 문제였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텐데, 충북도청의 답변은 아예 국정과제를 무시하고 충북 장애아동 치료현실을 외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북도청에게 충북의 장애아동과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의 장애아동에겐 생명과 건강을 지켜 줄 국가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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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은 막대한 건립비용(72억원), 매년 발생되는 대규모 운영비 적자보전액, 충북도내 재활병원 운영현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장애어린이 재활치료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주신 내년도 공공재활병원 설립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마련은 해당사업을 공모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별도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925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국시민T.F연대 / 사단법인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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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19-09-25 16:46
조회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