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제안 전달(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전국의 장애인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제20대_대통령선거_후보님 께 간절히 #공약 을 요구합니다. 
#대통령후보님, 대한민국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어린이 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 중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어린이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대비 몇 배가 높은 줄 아시나요? 장애인 중에서 가장 조사망률이 높은 연령대가 어딘 줄 아세요? 
전국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어린이가 2020년 현재 약 29만 명이고, 이 중 재활치료를 받은 어린이는 1만 9천여명으로 6.7%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중증장애어린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5년 이후 전체 장애어린이 중 중증장애가 85%를 넘어섰고 재활치료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은 가운데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인구대비 약 4배정도 높았는데, 이 중에서도 10대미만이 37배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10대가 14배로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장애어린이 앞에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했으나 그것은 축소되고 미뤄졌습니다.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과 경남 등 두 곳에서 건립되고 있으나 공공의 이름은 사라지고 기업의 병원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어린이가족의 기대와 희망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장애어린이가 늘어났지만, 정부의 무대책으로 이들의 생명과 건강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애어린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국가의 최소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후보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확대를 요구합니다. 충남권과 경남권에 지어지는 병원이 공공의 이름으로 제대로 세워지고, 전남권, 전북권, 경북권, 제주권, 수도권에도 반드시 권역별 병원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애발견초기 치료를 위해 지역을 떠나는 재활난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통합적 차원에서 추진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공공의료, 교육,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지역을 컨트럴하기도 어렵습니다. 
평소 병원으로 이동자체가 어려운 중증장애어린이나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 장애어린이가 있는 곳에 방문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이 있지만 어린이재활을 하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어린이재활을 하는 병원에서도 수익이 되지 않다보니 치료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치료사들이 장애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부디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장애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2022. 2.10
#제대로_된_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_위한_전국시민TF연대, #사단법인_토닥토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공약 내용은 첨부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