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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정부 지원 절실

공공재 성격 강해... 정부가 부담해야
관련 예산 반영, 법안 발의 등 국회 역할 중요

 

시청2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오는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시가 운영 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중앙투자 재심사 절차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현재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행사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해 올 11월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전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허태정 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대전어린이재활병원은 서구 관저동 567-10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5층 약 1만 5780㎡ 면적에 총 70병상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447억원이다. 개원은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운영 재정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요나 조직 운영에 따라 적자 폭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전시는 매년 20억~3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공공재 성격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용자가 단순히 대전시민만이 아닌 중부권, 나아가 전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 치료받을 곳이 없어 전국을 떠도는 재활 난민이 되지 않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병원 축소, 병상 규모 축소, 현실성 없는 건립 예산 등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총건립비는 447억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총 건립예산을 156억 원(78억 국비지원)으로 책정했다. 민간 기업의 100억원 후원이 없었다면 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역할론이 제기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8일 대표발의 했다.

여기에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운영비 국비 지원에 나서고 있어 정부 예산 반영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중요한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서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이미 지자체가 정부의 운영비 등 지원 계획이 부실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제대로 된 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상문 기자 ubot1357@ -

 

링크주소 :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826010008018&fbclid=IwAR3s41QFvLaNP8WqYThmfuOEh5izEJuZjE6oKm0A2ubnIMayBwZaQv1cC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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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동석

등록일
2020-08-28 11:02
조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