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의원, 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장애인건강권법 대표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강선우국회의원님의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대표발의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대통령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예산문제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선우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의 법적근거를 만들어 대통령공약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은 대한민국에 없었던 소아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컨트럴타워지정, 권역별 병원의 기능,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와 더불어 교육,돌봄이 통합되는 병원이기에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교육부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인 만큼 독립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1대 박범계의원님이 발의한 '건우법'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