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환아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마세요!
지난 4월13일 인천의 장애아동가족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위의 내용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최근 일산에서도 소아재활병상이 폐쇄돼서 부모들이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충남권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병상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규모는 입원 30병상, 소아낮병동30개입니다. 건립총예산447억(부지제외)이 확보되면서 120병상규모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병상확보를 하면 될텐데 왜 병상수논란이 되나 물어봅니다.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병상수가 60병상규모(입원30,소아낮병동30)으로 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충남권(대전세종충남)수요를 67병상으로 예측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2017년 말 기준 충남권 장애아동은 6790명, 이중 중증장애아동은 3779명임)
하지만 이 병상 수요예측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 아이 중에서 타지역 이동치료수치만으로 수요예측을 한 것입니다. 병원이 없어 치료받지 않는 아이들때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런 아이들의 수치를 제외한 것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병상확대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측정되지 못한 수요를 근거로 병상수 공급을 늘릴 경우, 지속적인 병원 재정 악화와 국고 낭비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018.07.18.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 답변)고 말합니다. 하지만 2016년 보건복지부 정책용역과제를 보면 뇌성마비와 발달지연 아동환자 46,468명 중 16,231명(34.9%)만이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병상수 논란이 되면 수요조사를 하면 될텐데, 수요조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적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민간에서 수익나지 않아 기피하지만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적자얘기합니까? 운영적자운운은 공공의료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상수가 협의의 사항이라 말합니다.
병상수는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사항이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놓고 몇 명만 구하자고 협의하자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정확한 필요수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빨리 조사를 해야지 왜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병상문제는 충남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전국 9권역 어린이재활병원설립을 3개로 줄였고, 그 3개의 입원병상을 다합해도 100병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비지원도 불확실합니다.
오늘 4.16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생명과 공공의 가치를 세워야한다고 알려줍니다. 세월호참사의 제대로된 진상규명 필요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어려워 떠도는 재활난민의 상황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켜주십시오.
[관련기사]
출처 : NEWSIS
함상환기자 2019. 04. 15
장애가족단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하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5_0000621414&cID=10802&pID=14000
출처 : 중부일보
조현진기자 2019.04.14
"인천시 장애환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3668
